공매는 경매와 함께 잠재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공매를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매의 정의와 함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개인이 세금이 체납되어서 정부기관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공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세금 체납자들의 부동산 물건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공매는 수탁자산, 압류 재산, 유입자산, 국유자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수탁자산 :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 압류재산 :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으로 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 유입자산 :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 국유자산 : 국가 소유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매각 및 임대하는 것입니다.
공매의 장점
경매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입찰이 가능해서 시공간적 제한이 적어 편리합니다. 경매에 비해 참여자가 적어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매매 대금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의 단점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공매로 받은 부동산이 압류 자산일 경우 명도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수 있어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