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에서 폐업을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들은 그에 따른 점포 철거비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출 감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원상복구비나 철거비용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고민들 덜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원상복구비나 철거비를 포함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지급되며,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폐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로 나뉘며, 유상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사업장 운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한 철거 작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 업체를 이용한 점포 철거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한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았거나 주거 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유사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및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정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 입원, 사망 등),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포 철거 전후의 사진을 준비하고, 이 사진들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에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공통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신청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이 포함됩니다. 정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철거 전후의 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 정보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하며, 임차인 정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외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 비용 지불 증빙도 필요합니다.